(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는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국민의당에게도 야3당 공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재정을 건강하게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4일 열린 제1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변 의장은 “우리 당이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기본적 방향은 재정 부담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내려놓은 18%대에서 조금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지난 10년간 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산물로 이득을 보신 분들께서 조금 더 세금을 납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GDP 성장률에 비해서 기업소득은 높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낮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최소한 5백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고소득 법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장은 또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상위 10퍼센트와 소득하위 10퍼센트의 소득격차가 2009년 8.6배에서 2014년에는 12배로 늘어난 사실을 언급하며 “소득의 양극화 정도가 점점 심화되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서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면서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변 의장은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개인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달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만들었고, 신자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가 축소되고 있는 서민계층에는 감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3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변 의장은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부담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에 접근하자는 것으로 해석했다”며 “정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정부안이 새누리안이라고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단독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에도 “수권정당을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9월 초까지 국민의당의 세법개정안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야3당 공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의 재정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