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와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가 “ISA, 수익률 따져보니 예상대로 국민기만 상품”이라는 금융소비자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소원 비방 등 사실왜곡에 대한 금융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금소원 주장을 인용해 ISA 실수익률은 공시된 것보다 낮아 소비자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

먼저 수익률과 관련,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의 평균수익률은 2.84%인데 평균 일임 수수료율 1.31%를 제외하면 실수익률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는 일임형 ISA 수익률은 공시기준상 일임수수료를 이미 차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실은 ISA 비교공시 사이트인 “ISA다모아(http://isa. kofia.or.kr)”의 수익률 비교공시 화면 하단의 안내사항 및 팝업에 명확히 안내되어 있다“며 ”공시된 수익률에서 다시 일임 수수료율을 중복차감, 실수익률은 평균 1.53%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9배 정도 큰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임형ISA상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기존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양 협회는 다른 자산관리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일임보수와 자산에 편입되는 펀드보수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보다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의 '한국투자네비게이터1호증권펀드(주식)'의 일반가입시 보수는 2.2%지만 일임형ISA 보수는 0.7%에 불과하다.

또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라 하지만, 세제혜택의 2.9배 정도를 ISA 일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 상품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의 경우에도 ISA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이자ㆍ배당소득세(15.4%)가 비과세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로 저율 분리과세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A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경우 ISA보다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가진 만큼 비과세혜택을 금융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백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ISA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의 연간 세제혜택(평균 4,367원)을 포함한 실 수익은 연 28,360원이고, 이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익률에서 차감된 일임수수료는 평균 13,100원 정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된 ISA 수익률은 최근 3개월간 수익률(4월11일~7월11일)이지만 총수수료율은 연단위기에 비교기간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연 단위로 공시된 수수료를 4등분해 최근 3개월간 가입자의 순수익 28,360원과 관련수수료 3,275원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세후 수익률(=실제수익률-세금혜택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수익률 기준 상위 10개 상품의 세후 수익률이 평균 2.40%”라는 주장에 대해서 “ISA는 이익금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공시된 수익률 자체가 “세후 수익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며 ”공시된 수익률에서 일괄적으로 조세부담을 차감하여 “세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고 마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한 계산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일임형ISA는 저위험부터 고위험에 이르는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모델포트폴리오(MP)에 반영한 것은 물론 수익률 비교공시와 계좌 이전을 통해 가입자 선택권을 높였다"며 "이는 금융회사간 자산운용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입자 혜택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SA는 5년 이상의 장기상품이기에 현재 공시된 3개월 수익률로 성공·실패 여부를 가르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ISA는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기존세제혜택상품보다 가입자 선택권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며 “ISA상품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나 의견은 바람직하지만, 비교 대상이 아닌 것들과 비교하는 등 비판을 위한 사실 왜곡 등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해 어렵사리 마련된 세제혜택상품인 ISA상품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ISA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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