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체제 지속과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 결과 마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맥주 산업은 장기간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되어 왔고, 최근 수입 맥주에 대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맥주 산업 시장 분석을 통해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맥주 산업은 시장 구조 조사가 시작된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3년도 시장 구조 조사 결과에서도 출하액과 순부가가치 비율은 타 산업 보다 높은 반면, 연구 개발(R&D)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 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맥주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등 맥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맥주 산업을 시장 분석 연구 용역 대상으로 선정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맥주 시장 현황과 대기업과 중소 · 소규모 맥주 간 경쟁 상황, 경쟁제한적 규제 현항과 문제점,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시장 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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