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커졌던 부동산 피라미드가 붕괴된 결과다. 그 여파는 전 세계를 경제빙하기로 몰아넣었다.
그동안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은 유동성의 힘으로 이제 겨우 빙하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이 벌써 달라지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그 신호가 심상치 않다. 내가 보기엔 우리 경제에게 멈추라는 신호의 빨간 불빛이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내 걱정이 기우이면 좋으련만….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제상황이 앞으로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패권’이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미국의 시대도 저물기 때문에 달러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다. 더욱이 현재 여건은 미국에 우호적이다.
아직은 힘들지만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을 제거하였고, 달러의 강력한 라이벌인 유로화는 당분간 맥을 못 출 상황이다.
남은 것은 중국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중국에 힘을 보여주기 좋은 때이다.
중국은 수출로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었고 내수를 위해 달러 이상으로 위안화를 발행했다.
여기에 그림자 금융과 핫머니의 가세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이미 통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GDP의 20% 정도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폭발 때도 30%가 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은 2007년에 이미 40%를 넘었고 2012년에는 72%를 상회하여 설명 불가한 수준에 와있다. 그로 인한 부실 규모는 중국이 자랑하는 외환보유고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 시한폭탄의 작동 단추를 누르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폭발할 경우, 우리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될 시점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자산 시장에서 버블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의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든가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는 2기 경제팀의 상황인식이 자못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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