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조세는 신뢰이며 무엇보다 공평해야 한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실제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핵심은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라며 10대 대기업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당론인 '법인세 정상화'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으로,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며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과 기업은 법인세 정상화를 이야기 할 때마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이미 550조를 넘었고 국가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되고,투자와 고용, 국민들의 가계소득 증가도 없었다"고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조세불평등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누구에게 증세 여력이 있는지, 그동안 누가 저부담하고 있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또 10대 그룹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 동참과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러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한 만큼의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이제 대기업 이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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