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 한해 동안 담뱃세로 13조원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으로 6조원의 인상여력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부의 재분배’보다 서민 쥐어짜기에만 골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올해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25.2%(2조6000억원) 더 많은 13조1725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같은 기간 담배 판매량은 14.1% 증가한 38억갑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6조1820억원이 더 많은 수치로 정부가 예측한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이같은 예측이 나온 근거는 담배소비량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6000갑이었는데, 2015년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2억8000갑으로 2016년 6월까지 월 평균 담배판매량은 3억갑으로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7월~12월 하반기 월 평균 담배 판매량이 3억3000갑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는데, 담배회사들이 시장에 내놓는 담배량, 즉 반출량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담배회사들의 월 평균 반출량은 3억6000갑으로 추산된다.
반출량은 판매량을 따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3억3000갑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납세자연맹 측의 분석이다.
이는 당국의 담뱃세 인상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금연 효과가 완전히 빗나갔음을 의미한다.
앞서 당국은 담뱃세 인상 후 판매량이 인상 전의 6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상 첫해 76.6%에 도달했고, 올해 6월 누적기준 83.3%까지 회복했다. 납세자연맹 측의 예상대로 올 하반기 담배판매량이 상승한다면, 87.4%(연 기준)까지 회복하게 된다.
이는 역진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역진성이란 전체 세수 가운데 부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서민들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 설계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술, 담배처럼 국민들이 고르게 소비하면서도,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보다 많아지게 된다.
역진성이 큰 세금은 부의 재분배 역할을 저해하기에 선진국에선 담뱃세 자체를 무겁게 물리더라도 담배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크지 않게 가져가려 한다.
실제로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선진국들의 담배세수는 전체 국가 세입의 0.5%를 넘지 않으며, 덴마크 역시 0.6%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역시 1.5%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담뱃세 인상 전 2.43%로 스페인, 룩셈부르크 등과 더불어 2.5%대에 걸쳐 있었지만, 올 한해 담배세수가 13조원을 넘게 되면 4.58%로 그리스, 체코, 칠레, 슬로바키아와 나란히 OECD 국가로는 10위권 중반에 진입하게 된다.
국내 조세제도가 후퇴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세금으로 OECD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전체 세수에서 재산세 비중은 7.0%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2007년 3.6%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12년 3%대로 주저앉았다가 지난해 4% 초반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산세는 9조원으로 같은 해 기준 담뱃세보다 1조원 가량 적으며, 올해 담뱃세 회복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그 격차는 4조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민세금이 부자세금을 앞지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그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대원칙을 위해서라도 재산세 비중 증가를 지속 건의해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13조원은 지난해 재산세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며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소득자나 재산가보다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 측의 분석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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