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자들에 대해 경징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8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 요구 대상자에 대한 인사처리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고 기업 경영실적 평가와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해 분식회계를 방조하고 산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나 모 팀장과 이 모 실장에 대한 처벌이 견책에 그쳤다.

채 의원은 “출자전환기업에 파견된 산은 경영관리단의 잇따른 자금 유용 사례에도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이 업무추진비를 약정 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유흥업소·골프장 등에서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가 14개 회사 34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견책에 불과했으며, 이 마저 한 명은 퇴사로 인해 제대로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모텍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수행으로 정직 처분요구를 받은 옥OO의 경우 표창감경을 이유로 6개월 감봉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일련의 인사 조치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능력·자정능력·반성 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산은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 뿐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전무한 상태"라며 "이번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자정능력은 물론 반성조차 없는 산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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