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두고 노사가 대립하면서 오는 23일 하루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금융노조가 더민주당 기재위와 정무위 소속 김영주, 전해철,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이용득 의원과 함께 12일 개최한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국회 토론회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모델을 추구하는 정부의 일률적이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성과주의가 확산될 경우 이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며 불완전판매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했다.
그는 “획일적·일률적으로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에 적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성과연봉제는 조직 구성원의 직장생활에서의 보람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조직의 성장과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며,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협력”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의 비판은 한결 더 거셌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그대로 두고 저성과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교수는 “국내 은행의 수익성 악화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치를 통한 수수료 및 이자율 규제를 비롯해서 대손비용이 미국이나 북유럽 은행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낙하산 인사 금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과당경쟁이 성과주의의 원인이고 결과”라며 “국내 은행과 미국 은행의 실증분석 결과 과당경쟁이 심화될수록 부실여신 비율이 높고 국내 은행은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며 금융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득 의원은 “선진국들은 부정적인 효과 탓에 개별 성과제를 폐지하고 집단 성과급제로 개선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의원도 “성과연봉제는 월급쟁이들을 윽박지르고 쉽게 해고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윤경 의원은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과도한 성과주의와 금융 대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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