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산하 5개 공기업과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강한 유감 표현에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며 발끈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기관별 노사합의만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반드시 도입해야’라는 제목의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의 입장발표에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집단교섭 및 합의와 관련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날 집단교섭에서 합의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비판에 박원순 시장은 “노사합의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은행, 학교 등의 공적기관도 그러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라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 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의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바꿔보겠다"며 "일반직원들을 성과연봉제로 줄 세우기보다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각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이를 부실합의라고 비판하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노사와 서울시가 시민불편을 막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노력에 칭찬은 못할 망정 합의와 파업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 정신 맞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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