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정부가 경기회복, 국민생활 안정,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달성 등을 목표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데 주목하면서 내년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이 세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정부가 가계소득 및 기업배당 증대 등을 통한 내수지원을 목적으로 한 2014년 세법개정안(9월25일까지 국회제출 및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시행 예정)을 발표한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redit Suisse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투자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평가했다.

또 Nomura는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야당도 세법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내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 전망을 0.5%에서 2.0%로 상향했으며. 또한 GDP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은 ’12년 32.8%에서 내년 34.5%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Nomura는 세법개정안의 효과는 내년 성장전망(+4.0%)에 상방요인(upside risk)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해외 IB들은 기업에게 세재혜택을 줬지만 기업이 투자나 사내유보금 축소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없어 개선안이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Credit Suisse는 기업의 임금인상 및 사내유보금 축소 등을 위한 세제혜택 부여는 기업의 추가 임금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나, 맹점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Credit Suisse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기업이 세금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투자를 늘릴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Nomura는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세수를 5680억원(고소득층/대기업:+9680억원, 저소득층/중소기업:-4890억원)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내년에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 지적했다.

다만  Nomura는 “세법개정안은 내년 성장률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계와 기업들이 정부정책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금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반응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Nomura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성공 여부는 가계 및 기업의 행동변화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부양책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할 때까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부양책 시행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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