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조금 비틀자면, 한국의 남자가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 세금, 그리고 군대다. 이중 병역과 세금은 한국 남성의 의무이며, 평생을 따라다닌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기피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이에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공무원 간부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실태를 살펴봤다. 작성기준은 각 기관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직급으로는 차장~서기관까지다. 참고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들(만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2016년 3월 기준 자료임을 밝힌다.
군필자들 가운데에선 군 생활 좀 했다는 사람도 장교 출신 앞에서는 말수가 적어진다. 사병과 장교는 복무환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장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병과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또, 다른 소속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들이 많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알려졌듯 임환수 국세청장은 공군 중위 출신으로 86년 7월 군번이다. 3년이 아니라 2년 9개월의 군 생활을 했는데, 당시 대학생은 1, 2학년 동안 교련 수업을 들으면, 3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특례가 있었다. 임 청장의 자녀인 선규 씨는 2012년 5월 군번으로 병역의무를 시작해 2년간의 복무를 마쳤다. 장교였던 아버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했으며 이병 신분으로 제대했다.
신동렬 대전청장도 공군 중위 출신으로 83년 8월 군번이었는데, 그는 당시 통상적이었던 3개월 특례를 받지 않고 3년을 꽉 채워 근무했다. 그의 두 아들, 준서 씨와 용섭 씨 모두 신검을 받은 상태로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김명준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도 공군 중위 출신이다. 군번은 96년 2월이며 1월 31일 3년을 꼭 채워서 전역했다.
김태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97년 2월 1일 군번으로 그도 3년을 가득 채워 2000년 1월 31일 전역했다.
송바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김태호 국장과 입대동기다. 그의 생년은 68년생인 김태호 국장보다 4년 늦지만, 한 날 한 시에 입대해 한 날 한 시에 제대했다.
서울청 송무국장인 최진수 국장은 87년 5월 군번으로 90년 2월 말까지 육군 중위로 근무했다. 병과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중위 전역으로 볼 때 군법무관 출신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군법무관은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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