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6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청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지난 몇 년간 많이 높아진 것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대리인과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겠다. 잘못된 신고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또 "지방청 및 본청 직원이 야근을 거듭하며 개발한 신고도움서비스 시스템을 지난 달 개통했다"면서 "종전에는 사후 검증 업무에 비중을 두었다면 현재는 사전 신고 안내 업무에 비중을 두고 시스템이 개발된 만큼 납세자들이 열람하면 절세 팁 등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모든 납세자가 열람하여 성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납세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문하면서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영일 법인납세과장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방향’에 대해서 전하고, 조갑신 법인1계장이 '법인세 신고관리 세부 추진 계획’, 우병철 법인2계장이 사후 검증 추진 방향’, 김선득 법인3계장이 ‘공익법인 관리 방향’을 , 모상용 국제조세계장이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고 설명했다.
이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통해 중부회 최훈 부회장은 "개인이 해외에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이 없을 수가 있으므로 해외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를 발송해 달라"고 전했고, 이금주 부회장은 "사후검증 시 추징세액을 정해 놓고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송재원 연구이사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면서 종교 단체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박현욱 홍보상담위원장은 "법인세 신고에서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으로서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특히 차량운행기록부 작성과 임직원전용보험가입 및 감가상각비 계산 등 시행 첫해여서 개정법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격고 있으므로 올해는 준비부족으로 다소 부족한부분이 있더라도 세무행정에 고려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재원 연구이사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인세만 부과해야하며,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내부 통제가 가능한 대기업과 대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항상 관심 있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 축하하고, 이는 심달훈 청장과 김창기 국장을 비롯한 중부청 전체 직원들의 끊임 없는 노력의 결과임에도 세무사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김창기 국장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기능보다는 성실납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세수 측면에서도 이것이 효율적이므로 앞으로 세무행정의 방향이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보다는 사전에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범식 회장을 비롯한, 최훈·이금주 부회장, 박현규 총무이사, 송재원 연구이사, 박현욱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영일 법인납세과장, 조갑신 법인1계장, 우병철 법인2계장, 김선득 법인3계장, 모상용 국제조세계장, 노중권, 김민수, 정용석 신고담당 조사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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