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올 들어 대(對)한 수입규제 건수가 200건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의 신규 규제건수는 7건으로 지난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선언과 더불어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총동원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월 말 기준 30개국으로부터 총 201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49건은 규제가 적용 중이며, 5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규제건수(184건)는 17건(신규 21건, 만료 4건)이 늘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등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포함해 3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올 들어서만 총 7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올 들어 대(對)한 수입규제조치(21건) 중 33.3%(7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입규제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조치, 자국 내 수입상의 반발 등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미국의 빈번한 수입규제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순위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미국이 30건으로 2위, 중국은 15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5건, 화학이 56건으로 전체의 76%(15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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