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엄격한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취약 산업계 지원에 나선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이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으로 타격이 특히 큰 농·어업, 육상 운송,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는 이에 따라 농민, 어업 기업, 도로나 철로 등 육상 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증가한 연료비 부담의 최대 70%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농민이나 해당 기업은 비료나 연료비의 추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연말까지 최소한의 서류로 최대 5만 유로(약 8천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은 즉각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이런 지원이 많은 기업들에게 "생존과 포기의 갈림길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역내 부국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국가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평소에는 국가 보조금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도 EU의 국가 보조금 규정이 완화된 전례가 있다.

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중동 전쟁 발발 이후 60일 간 유럽의 화석연료 수입 비용이 270억 유로(약 469조원) 불어났다"며 연료비 급등에 유럽이 하루 5억 유로(약 8천7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스웨덴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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