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돼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 제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참석한 단체들에게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른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수용·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의 조사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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