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주요 사건처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공직 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또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은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라며 "매서운 질책과 함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위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전문 역량 개선,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우선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뢰 제고 방안을 내놨다.

또한 신고인이 전반적인 사건 진행절차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사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의 선순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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