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최근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9조원 상당 적발…시계류 ‘최다’

김두관 의원 “추석연휴 맞아 불법 수입물품 밀반입 증가 예상…관세청 단속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유해 수입물품 금액이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은 8조8573억원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이란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 하거나 규격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검역을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이다.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적발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2014년으로 2조627억원에 달했고, 2015년에는 1조439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1조8753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적발된 물품별 금액을 보면 기타(화장품, 운동구, 완구, 문구, 신변잡화류)로 분류한 물품을 제외하고, 시계류(9714억원)가 전체 불법 수입물품 중 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류·직물류(8699억원)는 9.8%, 가방·신발류(8675억원) 9.7%, 농수축산물(7252억원) 8.2% 등 순이다.


김두관 의원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밀반입이나 시중 유통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수·축산물이나 환경 유해물품이 유통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의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