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미국 수출용 제품을 해외 현지 공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세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당국이 제품의 최종 조립지보다 인쇄회로기판(PCBA)이나 원료의약품(API) 같은 '핵심 구성요소'의 제조 공정을 원산지 판정의 결정적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원장 김일권)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급망 내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났는지를 따지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완성했느냐보다 제품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가 관세 부담과 통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BP의 사전심사 결정문 중 원산지 관련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중반까지 1%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5년 기준 약 35%까지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필터 매체나 도체·코어가, 전자제품은 PCBA가, 제약 분야에서는 원료의약품(API)의 제조 공정이 원산지 판정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단순 조립 공정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들은 자칫 '원산지 위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어 공급망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산지정보원은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원산지 판정사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도출된 CBP의 사전심사(Administrative Rulings) 판정 사례를 국내 최초로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10대 핵심 품목군별 판정 사례와 함께 제조공정, 부품 구성, 기능 요소 등 CBP의 구체적인 판단 논리가 상세히 수록됐다.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체계가 원산지에 따라 엄격히 차등화됨에 따라,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미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급망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자체 정기 간행물인 'Origin Case' 시리즈를 통해 최신 판정 사례를 지속 제공하고, 관세청 및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통상정책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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