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유통 과정에서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급격히 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일선 세관이 밀수를 단속해야 하지만 감시인력 한계로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세관과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각각 8464g, 8만1564g으로 조사됐다.

수입물품 검사의 최전선인 세관보다 국내 반입 후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가 10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다 적발된 대마초가 국경에서 적발되는 대마초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은 그만큼 통관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이는 관세청의 24시간 2교대 근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전체 직원 4577명 중 613명(13%)이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공항만에서 수출입통관 지원 및 여행자‧승무원‧수출입화물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입출국여행자가 2006년 3177만 명에서 2016년 7428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입출항 항공기도 2006년 21만5000대에서 2016년 44만2000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감시업무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일선 세관의 업무부담도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허점에는 근본적으로 단속 인력 부족 탓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관세청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대대적인 인력보강으로 통관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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