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유학생들의 면세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면세품들이 국내시장에 불법 유출돼 세금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가 급감한 상황에서 면세점 구매액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이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중 상당부분은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 반토막인데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늘어…면세품 탈루 심각

올해 상반기 중국인 면세품 구매자는 530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4.4%나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같은 기간 4조2875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7.5% 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과 지난 3월 '금한령'의 여파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반면, 중국 관광객의 이른바 '사재기' 현상은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금한령 이후인 올 2분기만 보면 중국인 구매자 수는 188만명으로 전년동기(439만명)대비 57%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중국관광객 구매액은 1조9215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29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면세점들이 유커의 사재기 현상에 힘입어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올 들어 7월까지 면세점 매출액은 7조7773억원으로 전년동기(6조8128억원)대비 14.2% 늘었다.

이현재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기현상은 면세품 사재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 시내면세점 탈루 수수방관…"제도개선 필요“

문제는 이처럼 사재기한 면세품이 탈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현재 의원은 중국인 보따리상이나 국내 체류 유학생들이 사재기를 한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국내시장에 유출시키는 탈루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의원은 "유커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품 사재기와 탈루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관세청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내면세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관세법 개정 등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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