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 IT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의사진행 발언은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 불출석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곧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고 중소IT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네이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광고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51%는 포털 검색과정이 불공정하다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 가격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등은  5년에서 10년 전 대단히 많이 이용됐다 특히 애누리닷컴의 경우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네이버 가격비교’를 만드는 바람에 이용 규모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며 문제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동산 사이트인 부동산 114를 네이버에 진출‧런칭시켜 놓고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114도 대부분 시장을 ‘네이버 부동산’에 뺏기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맛집 사이트도 말할 것도 없다. 이는 명백히 탈취다”라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일반 검색과 광고 검색의 명확하지 못한 구분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정 의원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지난 2014년 5월 시장지배적 위치에 대한 동의 의결이 있어 PC 부문에서 광고 검색과 일반 검색을 구분토록 했다며 국감 화면자료를 통해 네이버의 경우 PC화면에서 구분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모바일 화면도 제시하며 모바일로 볼 경우 비교 자체가 어렵고 깨알같은 글씨로 ‘광고’라고 적혀 일반 국민이 볼 경우 쉽게 구분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수 백만원을 광고 집행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부담감을 느낀다. 네이버의 광고 정책은 비즈니스모델이라 굳히 탓할 수 없지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클릭 한 번에 10만원 받는 행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지적사항을 들은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검색포털 사이트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일상 생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 지위남용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도 이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네이버의 사장지배적 범위를 면밀히 살펴본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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