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맑음강릉 3.3℃
  • 서울 -0.9℃
  • 맑음대전 -0.5℃
  • 구름조금대구 2.8℃
  • 맑음울산 4.0℃
  • 광주 2.9℃
  • 맑음부산 4.2℃
  • 구름많음고창 2.0℃
  • 흐림제주 8.7℃
  • 흐림강화 -0.9℃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책

김용범 "가상화폐 통해 자금세탁할 수 없도록 대응방안 마련"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위험도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개최한 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기념행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심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새로운 자금세탁 통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이라 설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기업 최고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패 범죄의 조기 적발과 심사·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FIU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 분석과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트코인이 벌써 11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며 가상통화 투기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청년, 학생들이 단시간 돈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들기 위해 마약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