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나중에 (가상화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대상 금융포럼 송년 만찬회에서 “2000년대 초반 IT버블 시절에는 IT기업 형태라도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조차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한다는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저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일축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불합리한 은행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 “시장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수신금리가 올라 (가산금리도) 따라올린다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 원장은 가산금리 인상 여부는 은행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봤다. 그는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나 관련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워치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 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가 안 해줬던 보장이 늘어난 만큼 실손보험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보험사가) 수익내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 내역이 줄면 당연히 실손 보험료도 줄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미리 (보험사가) 가격을 조정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게 가격압박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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