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단독]포스코, 1586억 과세불복…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 청구

포스코 “광주세관의 무리한 과세”…비슷한 혐의 SK E&S 적부심 결과는 ‘불채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한 혐의로 158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광주본부세관의 조치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이 무리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을 상대로 부과 내용이 적법한지 다시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10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한국가스공사보다 LNG를 싸게 들여왔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58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앞서 광주세관은 지난 4월부터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실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실지심사는 지난해 7월 28일 종료했다.


이후 광주세관은 포스코가 LNG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최종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30일 포스코에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관세청이 무리한 추징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불복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한편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광주세관으로부터 161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2일 ‘불채택’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포스코 또한 결국 ‘불채택’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