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민간 소비가 0.1%포인트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21일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7%,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경제 전반으로는 이같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1만∼2만명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3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영업이익이 작은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이 우선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30인 미만 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지키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지난 4년 평균(7.4%)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도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 상승에 그쳐 유의할 정도로 보지 않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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