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각계에서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따로 공식입장 계획이 없다면서도 이 부회장측 이인재 대표 변호사가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선 재계는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무는 "법원의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고려한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배 전무는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에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과 경영 활성화 등에 따른 효과로 경제 전반에 도움 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삼성이 일자리 확대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뿐 아니라 오해들이 해소됐다"며 "삼성은 이제부터라도 경영 공백을 메우고는 동시에 투자, 일자리 창출 등에도 더욱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온 국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확인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대한민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우려를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는 다른 법을 섬기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법체계를 넘어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호하는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만큼은 살려주겠다는 러브콜"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한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전삼현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특검 주장 중 법원이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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