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이 정착되기까지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3%임을 감안할 때 그 정도 시기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는데(12.3% 인상) 정착되는 데 6개월이 걸렸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반토막 수준이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작년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논의할 때 나온 얘기”라면서 “6~7월쯤에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2월 말이나 3월쯤 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욕심 같아선 이달 안에 40%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나가보니 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겨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갑작스럽게 상환하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일로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아르바이트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부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히려 신청을 피하고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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