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0.0℃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1.1℃
  • 구름조금제주 6.9℃
  • 구름조금강화 -2.9℃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위한 TF 구성

차명계좌 27개,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 확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T/F를 조직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27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당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 금액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인 27개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대상으로 거래명세‧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한다.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총 2개 검사반이 4개사를 동시 검사한다. 각 검사반에는 IT전문인력이 배치되며, 검사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해당 T/F는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그 외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 중심으로 진행되며,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은 각각 IT 관련 검사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가 확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2일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해당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 유권해석 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