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실업보험 급여 지급액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고용률 또는 실업률이 차이 나는데 논문은 이에 주목,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실업보험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기업은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고 노동자도 임금 중 보험료 비중이 커져 노동 수요와 공급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을 엄격히 보호하면 총고용에 부정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창업지원과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인다고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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