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은 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틀린 5가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리 인하가 서민·중산층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증대시키는 경기부양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 소비가 내려간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가 대출이자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2조 8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가계 예금·적금 이자소득은 4조 4000억원 감소했다며 금리 인하와 가계소비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악화 되기 전까지는 평균 2조 2천억 원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8월에는 두 배 가량 증가한 4조 2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4월부터 과거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뜻하는 10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위축 때문에 내수경제가 어렵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 외에도 단순 소득을 늘리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현재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8.7%로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는 국민총처분 가증소득(PGDI)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 요인의 40%가 부동산 구입으로 부동산 투기에 집중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부자에게 빚을 권유하여 경기부양을 하고 그 혜택을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전형적인 1%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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