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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1 (토)


한국은행 국감 기준금리 인하·가계부채 놓고 '공방'

  • 등록 2014.10.07 12:37:01
 
최재성 홍종학의원 한은 국감.jpg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최재성 의원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인하와 가계부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먼저 지난 8월 14일 3.25%에서 2.25%로 인하된 기준금리가 표적이 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준금리인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료와 사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물었다. 홍 의원이 말한 기재부 관료는 기준금리인하 결정보다 한 달 앞서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를 지칭한 것이다. 사전조율의 가능성을 염두한 질문이었다.

이에 정 위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정해방 위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인데 기재부 직원을 만난 것을 기억 못하는게 말이 돼나"라고 연이어 쏴 붙였다. 

홍 의원이 또 "한글 모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라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추궁하자 정 위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만난 적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의 오류를 지적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7월말과 8월을 비교해보면 가계대출이 고소득자 1.5%, 중소득자 1.7%, 저소득자 1.2% 늘었다"면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는 여러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것이며, 결론을 지어놓고 8월 한달간 나타나는 파격적인 추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데 9월분에도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국은행의 잘못된 통계해석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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