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판단된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며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통화정책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어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 확산 등도 같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으로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12월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금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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