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세관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23일 부산세관과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세관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일본산 공산품이 반입되고 있는 부산세관의 검사비율은 인천공항(26.2%)의 1/6도 채 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모두 포함해 인천보다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검사율은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95%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버젓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반도의 무역 남(南)문인 부산세관 반입 물자들의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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