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지방세의 미래’를 주제로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의 날'과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낮은 재정자립도으로 자치단체간 격차가 벌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재정체계의 혁신은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될수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인공지능,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될 수 있는 주요 과세대상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분 재산세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확대, 산업간 과세 불형평 등, 기득권의 관행화 등 과세대상 구분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등 해소를 위해선 특광역시 본청과 자치구간 세목 교환을 통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방세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광역시에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비율의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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