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지방세교육관이 1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 첫발을 내딛는다.

국세의 경우 1949년부터 세무공무원 양성소로 시작해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1994년 지방세 공무원이 생겼지만, 20여년 넘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이날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관련 학회장 및 조세 관련 법무법인 대표 등 각계 다수 인사가 참석했다.

김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교육관이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지방세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지방세가 자치분권의 핵심적 가치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지방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국세 분야 패소율은 12.3%이나, 지방세 분야 패소율은 29.9%에 달하고 있으며, 소송건수도 2012년 936건에서 2016년 1480건으로 대폭 확대되고 등 지방세 교육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94년 대거 충원됐던 베테랑 지방세공무원이 최근 정년퇴직하면서 업무역량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이 2013년부터 교육업무를 담당했지만, 강의실 등 자원이 부족해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확대되고 보다 공정한 세정운영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세연구원은 개관 기념식 이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세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관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6개의 세션, 12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 및 재정분권을 국정의 핵심적 가치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세교육관’ 개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정한 지방세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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