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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 (토)


더민주 “김경수 판결 세밀 분석”…본격 대응 나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변호인단 협조 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 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기구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앞서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해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굉장히 비 법적인 논리 전개였으며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댓글순위 조작 가담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지사를 면회한 더민주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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