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현장의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최근 금융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보수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논쟁을 펼쳤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대형가맹점들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니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영세가맹점이 지불하는 카드수수료로 대형 가맹점이 생색을 내는 역진적 구조”라며 “이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영세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내용이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한 가맹점에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인하해서 소상공인 혜택을 봤다”며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고 오히려 시장 논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카드사의 포인트 혜택 등 마케팅 과도한 측면 있었다”며 “이는 모두 수수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대형가맹점과 신용카드사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융위가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드수수료가 높아지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줄어들게 된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관치로 카드사의 손실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라고 해서 손실 볼 이유 없다”며 “과거 많이 지출했던 비용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건전성 등에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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