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한은, 주요 4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목돼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15일부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자영업자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차주에게 과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평균 12.5%로 나타났다. 상호금융권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저축은행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은 8.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