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했다. 앞으로는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또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지난해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AI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R&D d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 R&D 예산을 전년 대비 4.4% 늘려 올해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한 것도 성과로 소개했다. 지금껏 R&D 예산 증가율은 1%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 대비 4500억원 더 늘린 것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처마다 다른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고 공공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 것, 한국형 발사체 엔진시험발사체 및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 발사 등도 우수 사례로 들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이어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는 한편 정책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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