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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한국조세법학회 제25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국조세법학회는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을 부제로 한 제25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8일 성황리에 마쳤다.

 

서희열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에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학회에서 국세 50건, 지방세 40건의 건의서를 취합해 만든 책자를 기획재정부 세제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 조세심판원, 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 등 5개 기관 전달했다"며 최근 활동 소식을 학회 회원들에게 전했다.

 

이어 "지난 5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후보지 신청 후 오는 9월 결과를 앞두고 있고 학술지 발간사업 계속해나가겠다"며 "오늘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베트남과의 학술교류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학회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구분에 관한 소고', 이강오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충식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에 대한 고찰’,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 등 총 4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편, 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 9월, 12월까지 올해 총 4편의 학회지를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조세법 연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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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