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의 재정책임 및 재정분담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만우 의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가 이어지는 세션Ⅰ과 종합토론이 이루어지는 세션Ⅱ로 나눠 진행된다.
부경대학교 이재원 교수, 충북대학교 임병인 교수, 전북대학교 조성규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고, 성신여자대학교 우명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만우 의원은 ”세입여건 악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분담에 대한 갈등은 더 심화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복지재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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