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올해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필두로 2월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국세청은 본청의 각종 TF를 폐지하고 동원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지방청의 체납·조사팀 인력의 축소 및 정예화 등 본청과 지방청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선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부가·소득·EITC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납세과’로 통합하고, 지방청의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화하는 소송 규모와 대형 로펌의 공격적인 소송 등 소송업무의 급증에 따른 송무 기능 강화 차원에서 서울청에는 ‘송무국’을 신설해 불복대응 인력을 사무관 중심의 3인 1팀제로 보강하고, 기타 지방청은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해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한 ‘공정한 인사’ 실현 ▲단기 보직자와 국실간 전보 등 인사제한 개선을 통한 ‘탄력적 전보 인사’ ▲직원복지 확충 및 실질적 소통 강화를 통한 ‘사기 진작’ ▲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위임을 통한 능동적인 조직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세금탈루에 대한 관리와 대응력을 높이고 보다 면밀하고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도 개통한다.
이같은 기대와 함께 세종시대를 맞은 국세청에 대한 몇몇 우려도 있다.
우선 국세청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로 인한 피로도 문제다. 현재 세종시의 경우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교육 등의 이유로 세종시 이주를 생각하지 못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적잖은 국세청 직원들이 세종시 출퇴근 버스 등 교통편을 확인하고 출퇴근 동선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나 지방청과의 업무 등으로 서울 출장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무 효율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불복시 심사청구 문제다.
현재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조세심판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제는 심사청구 역시 세종시로 옮긴 국세청으로 해야 한다. 조세불복을 심사하고 심판하는 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간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세 불복의 경우 강제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서울 지역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불복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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