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초슈퍼예산 512조3천억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치 61.0%보다 1%포인트 높였다. 예산을 미리 풀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중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올해 조기 집행 수준(65%·59.8%)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계획보다 높은 65.4%라는 역대 최고 집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SOC 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할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공모 절차를 진행, 확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의 이월·불용 규모를 반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시장,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 수요·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국, 호주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연장하고, 필요하면 15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한다.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DIP(DIP·Debtor in Possession)금융도 확대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기반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