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민간, 민자, 공공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 관련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 등이 논의한 결과 이러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전원 참석했다.

 

기재부 소관 과제 중 첫째는 민간ᆞ·민자·ᆞ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 집행하는 것으로 꼽혔다.

 

내년도 경제상황은 세계 경제 성장·교역과 반도체 교역 등이 회복세를 기록하고, 내부적으로는 확장재정 등에 따른 소비심리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해 민간ᆞ·민자·ᆞ공공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4단계에 걸쳐 10조원 추진하고, 내년 중 15조원을 추가 발굴한다. 민자사업 부문에서는 집행 5.2조원, 발굴 10조원을 합쳐 총 15조원의 사업이 진행된다.

 

투자영역에서 가장 큰 부문 공공기관 투자로 올해 55조원보다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민간 부문 투자‧소비를 활성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과 투자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2년 더 연장되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소비 부문에서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도입 타당성, 실효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기조도 당분간 유지된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를 제외한 신차로 교체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 인하 기간은 6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기한이 2022년 말로 3년 더 연장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3개 사업, 총 규모 25.4조원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 기업에 맡기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9조원 규모의 사업을 착공·발주하고,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총사업비 1.3조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총사업비 1조원) 등 연구개발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확장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기집행과 더불어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진행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대 수준인 62.0%로 잡고,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성립 전 예산사용 제도 활용 등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금융·외환, 통상, 구조조정 등 5대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 경기변동에 맞춰 최대한 적기에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혁신 및 혁신성장 부문에서는 DNA(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부문에 대한 중점 투자 및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성장에 가속하고, 유망 신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 공개·이용 확대 등 데이터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망 사업 부문에 세액공제, 행정비용 절감 등을 더한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패키지 정책에는 5G 망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동통신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개편, 신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혁신 부문에서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출범·서비스산업 자문단 운영 등 범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 체계를 가동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친 제조업 대비 차별을 재점검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K-뷰티 혁신전략’, K-팝 전용 공연장 착공 등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혁신 부문에서는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및 성과관리제도 대폭 개편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재정지출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재정운용상 재정 누수·낭비를 방지한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해 재정여력을 점검하고, 재정준칙·순채무 지표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서는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과 효율성·생산성을 중심으로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 신설해 사업성장에서 안착단계까지 지원하고,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반기별로 마련해 시장의 변화에 대처한다. 기후 등 각종 안전위협에 대해 안전등급제를 시행해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높인다.

 

규제개선에서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종료하고, 재무위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한다.

 

이러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일 중심’으로 보수와 인사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기 안착하도록 노력한다.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등 인구·가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TF를 가동한다.

 

2기 인구정책 TF는 지난 1기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과제 중 구체화 필요과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인적자본 투자와 일하는 방식 혁신, 지식·정보 투자 다변화 및 혁신 생태계 육성, 경제 및 사회시스템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삶의 질 부문에서는 다같이 행복한 개인의 삶, 서로 돌보는 공동체와 사회관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관련 정책이 수립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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