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경기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아파트가 분양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청약을 실시하는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공공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한 공기업은 2400억원을, 고분양가를 책정한 호반건설은 3000억원을 수익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9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극히 소수 자산가와 투기꾼의 판으로 전락했다”며 “똑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중단하고 공급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약을 실시하는 A1-2, A1-4블록은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자인 SH공사가 지난 2016년 민간건설사에 추첨방식으로 매각한 토지다.

당시 SH공사는 평당 조성원가 1130만원(매입비 387만원) 토지를 1950만원에 매각해 평당 820만원, 총(A1-2·4블록 2.9만평) 2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당시 주변시세 기준 1조원대 땅을 5700억원에 헐값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두블록 모두 제비뽑기 추첨 받아 확보했고 건축비를 평당 1000만원까지 부풀려 건축비에서 30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1000만원 건축비 중 간접비와 가산비가 480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데, 과거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은 107만원에 불과해 370만원이 높다. 다만 직접공사비는 과거와 비교해 60만원 높게 나타났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간접비와 가산비를 부풀린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그간 입수한 SH공사·LH공사 등의 자료와 건축공사 비용 등을 통해 추정한 적정건축비용은 평당 450만원 수준이다. 이번에 공급된 아파트는 중대형 평형으로 부가세 등 일정부분 건축비 상승 요인을 반영해 평당 500만원이 적정건축비로 추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3000억원의 건축비 이익이 추정된다.

아울러 두 필지는 지난 10년간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의 상당부분을 가져간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낙찰 받았다. 하지만 모두 실제 낙찰받은 계열사가 아닌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이 공급한다. 자회사 동원으로 택지를 확보한 후 일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는 게 정동영의원측 설명이다.

정동영 대표는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건설사의 이익에 사용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공급시스템으로는 3기 신도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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