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보험

감염병 리스크 보장 보험상품 개발 시급

보험연구원 "감염병 피해 규모 5700억 달러에 달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기후변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커진 만큼 보험으로 감염병 리스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감염병 리스트 대비 보험상품 개발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감염병 발생 빈도와 감염병 위험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증가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인적 손실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글로벌 공급망 실패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불안심리에 관광, 문화활동, 외식 등의 수요가 감소해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해 70만명 이상이 감염병으로 숨지고,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5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손실 규모(세계 GDP의 0.2∼2%)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비용을 모두 2억 3010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 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리스크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최근 해외에서 국가 단위 방역수준, 인구밀도, 인구이동, 운송패턴 등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해 감염병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의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관광 또는 항공산업 등 감염병 민감 산업을 대상으로 지수형 보험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수형 보험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같이 손실이 광범위하고 직·간접적이어서 그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인 지표를 정해 보험금을 주는 구조의 보험을 말한다.

 

이를 감염병에 적용하면 감염병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이 아닌 일정 기간 감염자 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보험업계가 기후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날씨 민감 산업을 대상으로 날씨 변화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을 개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