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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硏 “올해 수입보험료 전년대비 1.5%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성장세 둔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올해 보험사 수입보험료가 1.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은 악화됐으나 역설적으로 보험사들의 경쟁은 더욱 확대되며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전망치인 0%와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연구원은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1.8% 감소할 것으로 점쳤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8.2%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상태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장기손해보험은 장기 상해, 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7.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8.9% 증가,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올해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 확대,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 일부 회사의 퇴직연금 역량 강화 전략 등으로 생명보험은 8.4%, 손해보험은 5.5%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작년말 경기 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급속하게 둔화됐다”며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성장을 위한 보험산업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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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