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화)

  • 구름조금동두천 19.1℃
  • 구름많음강릉 17.7℃
  • 맑음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0.6℃
  • 구름조금대구 19.4℃
  • 구름조금울산 16.0℃
  • 구름조금광주 20.2℃
  • 맑음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5.5℃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많음보은 18.8℃
  • 구름많음금산 19.4℃
  • 구름많음강진군 19.6℃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조금거제 16.8℃
기상청 제공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 가격조정 금지…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관련 기준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21일 고시했다.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고시에 열거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기준도 세워졌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