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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첫 주재…코로나극복 '특단대책' 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집중 논의할듯…재난기본소득 등 언급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제 중대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된다.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며 필요하면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시급한 대상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날 문 대통령이 전날 경영계·노동계 대표 등 경제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만큼, 여기서 나온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

 

경제단체 등에서 주장한 기업 규제해제, 세제혜택, 고용유지 지원금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