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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방민주 변호사의 부동산 금융] 리츠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조세금융신문)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는 리츠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 위탁관리리츠, 기업구조조정리츠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그 구조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자기관리리츠와 위탁관리리츠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위탁관리리츠는 자산관리업무를 AMC 등에 위탁하는 것이고(일반사무업무도 위탁한다), 자기관리리츠는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위탁관리리츠는 상근직원이 없는 명목회사이지만, 자기관리리츠는 업무처리를 위한 상근직원이 있는 실체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자기관리리츠는 최저자본금이 70억원으로 위탁관리리츠의 50억원보다 높고, 영업인가 이후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데, 역시 실체회사라는 특징에서 오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탁관리리츠는 특정 사업에 관한 것으로 보통 해당 사업이 끝나면 청산되지만, 자기관리리츠는 여러 사업 병행이 가능하고 한가지 사업이 끝나더라도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즉, 자기관리리츠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지속성 투자회사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기관리리츠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동시다발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므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영속적으로 존속하는 만큼 회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리츠를 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자기관리리츠는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80개 리츠 중 자기관리리츠는 13개에 불과한데, 이는 2012년의 70개 중 15개에 비하여 오히려 하락한 수치이다. 
  
무엇 때문에 자기관리리츠는 이렇게 부진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리츠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자기관리리츠의 장점들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사업단계에서 수차례의 사업 성공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를 지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관리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탁관리리츠의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리츠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츠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기관리리츠 역시 관심을 끌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리츠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한다. 리츠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영진들이 점차 자기관리리츠의 전문인력으로 포섭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들은 이제까지 쌓아온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관리리츠의 브랜드 파워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자기관리리츠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리츠 도입에 있어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자기관리리츠가 리츠시장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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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